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기획연구

신규 국가R&D 사업/과제 기술수요조사 안내문

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기획과제의 주관기관으로서,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신규 R&D사업·과제(2022년-2026년) 기획을 위한 기술수요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. 이에 따라 2020년도 기술수요조사를 아래와 같이 추진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.

1. 기술수요조사 절차

【 기술수요조사 및 기획과제 추진의 절차 】

기술수요조사 (제안자)		수요접수 사전검토 (철도연)		과제기획 위원회 심의 (기획위원회)		후보과제 사전 타당성 검토 (자문협의회)		과제공모 RFP작성 (철도연)

* 기술수요조사에서 제안되는 기획연구 주제에 대하여, 과제기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후보과제를 선정하고, 자문협의회의 사전(기술적/정책적/경제적)  타당성검토를 거쳐 국가 R&D 추진을 위한 과제공모 RFP를 작성할 것임.

2. 기술수요조사 개요

ㅇ (목적) 국토교통-철도분야 신규 R&D 사업의 후보과제 발굴

ㅇ (내용) 국토교통 “철도차량 및 용품 형식승인 기술기준 및 표준의 고도화 개발사업”신규 R&D 사업기획의 후보과제 도출을 위한 기술수요 조사

** (’20) 기획과제 착수 → (’21) 기술수요조사/후보과제검토 → (’21) ’22년 R&D사업 예산요구 → (’22) 신규 R&D 사업·과제 추진(5년, 300억내 비예타사업)

ㅇ (방법) 기술수요조사 실시공고/안내문 발송, 온라인(E-mail)으로 제안/접수, 사전검토 및 과제기획위원회의 심의 결과 회신

* 진행과정 : 기술수요조사 실시공고/접수 → 사전검토/기획위원회 심의 → 심의결과 안내 → 후보과제 대상 사전타당성 검토

3. 기술수요조사 분야

ㅇ 신기술, 신교통 수단에 대응한 철도형식승인 제도 개선을 위한 철도차량 및 철도용품 기술기준 및 철도표준의 고도화 개발, 검증의 신규 국가 R&D 사업·과제에 필요한 후보과제 기술수요조사

ㅇ 국토교통-철도안전표준 분야 정보화 서비스 개선 등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신규 R&D사업·과제의 추진이 필요한 기술수요조사

ㅇ 그 외에도 융복합 사업·과제 발굴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야 등 제안자가 자유롭게 기술수요 제안 가능

4. 기술수요조사 제안에 따른 대상과제 결정

ㅇ 기술수요조사 제안에 대하여 사전검토 및 과제기획위원회 심의, 사전 타당성 검토(기술적/정책적/경제적) 및 자문협의를 통해 신규 국가 R&D 사업 기획의 대상과제 후보로 결정

- 총 사업 범위 : 중형 R&D사업·과제(정부출연금 300억원, 5년 이내)

ㅇ 제안자는 기술수요조사서에‘사업화(중형사업)/과제화’의 필요성, 시급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

- 후보과제는 기준/표준의 개발, 검중 및 제도개선 내용을 포함하여 최대 3년, 15억원 이내로 제안할 것을 권고함

5. 기술수요조사 제안 자격

ㅇ 국토교통-철도안전표준분야 연구개발사업에 관심이 있는 산·학·연 전문가 및 연구자

6. 기술수요조사서 제출 방법

ㅇ 제출 방법 :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온라인 제출(E-mail)

*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철도안전연구센터 안전표준연구팀 채은경 선임

(ddial@krri.re.kr), 031-460-5562

ㅇ 제출 기간 : ’21.2.9 ∼ ’21.2.23 (기한내 상시 제안)

* 온라인 기술수요조사 상시 제안 가능, 다만, 기획연구추진 일정상 마감기한 엄수

7.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안내

ㅇ 국가예산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/과제로 기 지원된 내용은 제외함

* 제안하는 후보 과제/주제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(www.ntis.go.kr)에서 중복성을 사전 검토한 후 제안해 주시기 바람

ㅇ 아래의 경우는 기술수요조사 사전검토 단계에서 제외될 수 있음

- 제안내용이 본 기획사업의 목적이나 기획범위를 벗어난 경우

- 요구양식 이외의 양식으로 기술수요조사서를 제출하는 경우

- 기술수요조사 등록시 첨부파일(기술수요조사서)을 누락한 경우

ㅇ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, 신규 R&D사업·과제 발굴의 자료로 활용

* 금번 기술수요조사는 기획과제 추진과정에서 신규 R&D 사업의 후보과제 발굴을 위한 기술수요조사이므로, 수요조사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는 없으며, 제안내용에 대해서는 제안자가 권리 등을 주장할 수 없음

8. 향후 추진계획

ㅇ ’21.02.09 ~ 02.23 : 온라인 기술수요조사 실시

ㅇ ’21.02월말 : 사전검토 및 과제기획위원회 심의 예정

ㅇ ’21.03월말 : 사전 타당성 검토 및 자문협의회 검토 예정

※ 기획연구선정위원회 심의일정 및 결과 등에 따라 세부일정 변동 가능

9. 문의처

ㅇ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안전표준연구팀 채은경 선임연구원

* 연락처 : 031-460-5562 (ddial@krri.re.kr)

2021년  2월  9일

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

[첨부1] 기술수요조사서 서식 (2페이지 이내)

신기술 및 신교통 수단에 대응한 철도차량, 철도용품 형식승인 기술기준 및 철도표준의 고도화 개발, 검증 사업 기획

[제안 과제명 :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]

◇ 제안자
소속		직위
성명		연락처	H.P.
			E-mail
◇ 제안내용
① 이슈 or 문제점
※ 국가 R&D 사업/과제추진이 필요한 이슈와 관련 문제점을 제시 (예시) 철도분야 신기술/신공법의 현장도입 및 운영에 대응한 국가 형식승인 대상 기술기준 및 철도표준의 고도화 개발 및 검증 - 최근 수요 급증이 예상되는 신교통 수단(무가선 트램)과 신기술(대용량 축전지, 무선급전, 수소연료전지 등)에 대한 설계, 제작 및 시험인증의 촉진, 안전한 운영관리 및 품질 서비스 보장이 요구되어 무가선 형식의 새로운 철도표준 기반의 형식승인 기술기준의 개발, 검증 및 시범적용을 통한 형식승인 제도의 고도화 개선이 시급함 - 또한 철도분야 신공법(사전/현장 제작형 강화 콘크리드 침목/궤도, 콘크리드 도상 적용 고속 선로전환기 등]의 출현과 현장 도입 및 안전한 운영관리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철도표준 기반의 철도용품 형식승인 기술기준의 개발, 검증 및 형식승인 제도 개선이 시급함
② 국내외 동향 및 기술 현황
○ (철도차량 분야 신기술 동향) 최근 대용량 축전지, 슈퍼 커패시터, 무선급전 등 신기술 에너지 공급장치를 적용한 새로운 형식의 철도차량이 개발되었음 - 많은 지자체들이 대용량 배터리 추진 무가선 트램의 도입, 운영을 계획하고 있으며, 부산시는 국내 최초로 실증노선(오륙도선) 구축사업을 추진 중 * 최근 프랑스(Alstom) 주도로 철도차량용 연료전지(Fuel cell) 시스템의 국제표준(IEC 63341: Railway applications–Rolling stock-Fuel cell systems for propulsion) 제정, 공동연구 진행 - 세계 수준의 1MW급(효율 90%) 경전철용 무선급전시스템의 개발과 4만km 주행시험 달성 등 고효율, 저비용의 신교통 기반 기술을 확보하였음. ○ (철도용품 분야 신기술 동향) 최근 철도궤도는 콘크리트 궤도용 사전제작형 PTS패널(궤도/침목 일체형), 무도상 궤도용 현장 타설 바이블럭, 콘크리트 궤도용 고속선로전환기와 같은 신기술이 출현하여 고속철도와 지하철의 현장 적용이 확산되고 있음
③ 개선방안
※ 이슈.문제점을 해결 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안과제의 범위를 설명 ○ 철도차량 형식승인 기술기준의 고도화 개발 및 제도 개선 연구 - 대용량 배터리 관련 안전성능기준 및 시험인증 철도표준(안) 개발, 검증 - 대용량 배터리 적용 철도차량의 충돌/탈선/화재 안전성능 시험 및 검증 - 대용량 배터리 적용 무가선 형식 노면전차 임시기술기준(안) 제안, 승인 - 무가선 형식 노면전차 임시기술기준의 현장 시범적용 검증(현장 시험검증 인프라 구축 포함) 및 개선방안 도출 - 가선/무가선/겸용형식을 고려한 노면전차의 기술기준 고도화 정비 - 신기술에 대응하고 지속 발전 가능한 철도차량 형식승인 제도개선
④ 파급효과
- 대용량 축전지, 무선급전 등 신기술 도입에 따른 충돌ㆍ탈선ㆍ화재 위험도 분석 기반의 철도차량 기술기준 고도화 및 국내 선도기술 국제표준안 마련 - 신기술의 철도서비스 도입, 운영에 대응한 설계, 제작 및 형식승인의 촉진, 안전한 운영관리 및 품질 서비스 보장 - 신기술, 신교통 수단에 대응한 형식승인 기술기준 고도화 검증프로그램 고도화 및 철도안전표준 정보제공 협력 플랫폼 구축 - 신기술 적용 철도용품의 국제공인 시험검사, 제품인증 획득 및 해외진출 지원을 통한 국내 철도산업계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
⑤ 제안사업/과제의 목표 및 내용
분야 : Part1 철도차량 ( ) , Part2. 철도용품 ( ), Part3. 미래기술 ( )
- (목표) - (연차별 내용) • 1차년도 : • 2차년도 : • 3차년도 : • 4차년도 :
⑤ 추정 사업/과제 기간 및 비용
- 사업기간 : 총 0년(’22년 - ’??년) - 사업비용 : 총 ??백만원(정부출연금: ??백만원) • 1차년도 : • 2차년도 : • 3차년도 : • 4차년도 :

[첨부2]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(서명 후 사본을 본 수요조사서에 첨부하여 제출)

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(필수)

정보제공자	제안 과제명
	소속기관
	성 명		전화번호(핸드폰)
	이 메 일		전화번호(사무실)
	주 소
■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○ 개인정보 수집 이용 목적 : 국토교통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신규과제 발굴을 위해 추진되는 기술수요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연락 및 자문 등에 활용 ○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: 소속기관명, 성명, 전화번호(사무실, 핸드폰), 이메일, Fax 번호, 소재지 주소 등 제안자 기재사항 ○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: 기술수요조사서 제출일 ~ 해당 회차 기술수요조사 후속조치 완료일 ○ 동의 거부권리 안내 : 신청인은 본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, 이 경우 업무에 필요한 연락이 원활히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본인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고지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. 동의일 : 2021. 02. . 동의인 : (서명 또는 인)
■ 개인정보의 제공 ○ 제공받는 자 : 국토교통부,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, 제안과제 기획연구기관 ○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: 제안된 기술수요의 선별 및 과제화를 위한 기획 또는 신규과제 공모를 위한 RFP작성 등에 필요한 업무연락 및 자문요청 등 활용 ○ 제공항목 : 소속기관명, 성명, 전화번호(사무실, 핸드폰), 이메일, Fax 번호, 소재지 주소, 동의일 등 제안자 기재사항 ○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: 기술수요조사서 제출일 ~ 해당 회차 기술수요조사 후속조치 완료일 ○ 동의 거부권리 안내 : 신청인은 본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, 이 경우 업무에 필요한 연락이 원활히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본인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고지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. 동의일 : 2021. 02. . 동의인 (서명 또는 인)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 귀중

※ 참고(필요시 추가)

- 국가 R&D 본사업 수행(2022년 - 2026년)

- 관련 제품/용품 제작자, 사용자(운영기관/시설관리기관) 참여

- 임시기술기준 승인을 통한 대상 용품/제품의 안전성능 및 현장 적용성 검증/인증의 신속한 추진 필요

구 분	1차 년도	2차 년도	3차 년도	4차 년도	5차 년도
(1) 형식승인 기술기준의 고도화 개발 및 제도 개선 연구	대용량 축전지 관련 안전성능기준 및 시험인증 철도표준(안) 개발 국내외 현황 조사 산업계 의견수렴 필수 요구사항 검토	-무가선 추진형식의 노면전차 임시기술기준 개발 -철도차량용 대용량 축전지 관련 충돌/탈선/화재 안전성능 시험검증	무가선 형식 노면전차 임시기술기준의 현장 시범적용 검증 -형식승인접수 -임시기술기준 승인절차 추진	-현장 시험검증 인프라 구축 및 개선방안 도출 -철도차량용 무선급전 관련 충돌/탈선/화재 안전성능/인터페이스 검증	가선/무가선/겸용형식을 고려한 노면전차의 기술기준 고도화 정비 및 형식승인 제도 개선 -기술기준 체계개선 - 도로교통법/SMS 개선
		철도차량용 무선급전 관련 안전성능기준 및 시험인증 철도표준(안) 개발,	-가선/무가선 겸용형식의 노면전차 임시기술기준 개발
(2) 신기술/신공법 적용 철도용품 형식승인 기술기준 고도화 개발 및 제도 개선 연구		사전제작/현장부설 형식 강화 콘크리트 침목 관련 안전성능기준 및 시험인증 철도표준(안) 개발	형식승인 임시기술기준 개발 신기술/신공법 적용 대상 철도용품의 국제공인 시험검증, 제품인증 및 현장 인터페이스 검증	신기술/신공법 적용 대상 철도용품 임시기술기준의 시범적용 검증(현장 시험검증 인프라 구축 포함) 및 개선방안 도출	신기술/신공법 적용 대상 철도용품의 기술기준 고도화 정비 및 형식승인 제도 개선
		콘크리트 도상 적용 고속 선로전환기 관련 안전성능기준 및 시험인증 철도표준(안) 개발

※ 무가선 트램 기술기준 개발시 고려해야 할 주요 검토내용

1) 현행 노면전차 기술기준 개정(안) 개발 (임시기술기준 개발/검증 시급)

ㆍ대용량 축전지, 슈퍼커패시터

2) 신규 기술기준 제정(안) 개발 및 기술기준 체계 고도화 정비

ㆍ가선, 무가선, 가선/무가선겸용의 전력공급방식에 따른 분류

ㆍ대용량 축전지, 무선급전, 수소연료전지 등 전력발생에 따른 분류

■ 주요검토 내용

1) 배터리 및 충전장치 : 무가선 트램 차량은 차량에 탑재한 배터리로 추진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받는 구조이므로, 배터리 구조와 설치에 대한 기준 설정

2) 연접 연결기 : 트램의 연결기는 기존 철도차량과 달리 객실간 연결장치가 턴테이블 구조의 Articulation 연결기이므로, 이에 대한 구조 및 안전 기준마련

3) 트랙 제동장치 : 트램은 도로교통 차량과 혼합운용하기 때문에, 큰 감속도가 필요함에 따라, 트랙 제동장치를 사용하므로 이에 대한 기술기준 마련

4) 독립차륜 : 트램은 저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차축이 없는 독립차륜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. 차륜-차축이 일체화된 윤축 셋트에 대한 기준을 독립차륜 기준으로 변경

5) 매립형 궤도와의 인터페이스 : 트램의 궤도는 매립형 궤도를 사용하므로 이에 대한 차륜-궤도 인터페이스 기준을 수정

6) 신호시스템 : 트램 신호는 도로교통 신호와 연동 및 인터페이스 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기술기준 개정

※ 참고 : 후보과제 우선순위 도출 방안 : 중요도 평가 항목

연번	항목	세부항목	항목 설명
1	정책 부합성 (40)	정부정책 부합성(10)	국가정책(형식승인 제도) 부합성
2		정책적 시급성(10)	사회현안 문제 해결 등 정책적 긴급성
3		정부지원 필요성(10)	정부가 지원해야 하는 필요성
4
		제도 개선 기여(10)	제도 개선(고도화 개발/검증 플랫폼 구축 등) 기여도
1	시장 적합성 (30)	시장 규모(6)	국‧내외 시장현황 및 시장 규모
2		시장 경쟁력(8)	국‧내외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(형식승인/해외수출)
3		시장 적시성(8)	시장요구 시기를 고려한 시급성
4		시장 수용성(8)	시장 적용 장애요소 해결 가능성 산업계 수준, 시장현황을 고려한 양산 및 보급 가능성
1	기술 타당성 (30점)	기술의 진보성(6)	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기술적 진보성
2		기술의 차별성(6)	기존 기술과의 차별성(신규 제정 또는 개선 필요성)
3		기술적 달성도(6)	개발 기술의 공인 시험/검사 수행 및 정보 제공 개발/검증 기술의 시험/검사/인증 인프라 확보
4		기술의 파급성(6)	국가표준 공표 및 국제표준 제안 실현성 공인시험인증 및 현장검증 적용성
5		기술의 부정적 영향(6)	기술적용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검토 기술적, 제도적 장애요소 해결 가능성

◦ 중요도 평가에 따른 우선 추진과제 도출

- 13개 세부항목별 중요도 평가, 누적 합산(100점 척도)

- 예산범위내에 우선순위 선정